법인 본점 이전 절차
법인 본점 이전 절차가 궁금해서 방문하셨나요?
법인 본점 이전 후 등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183조에 따르면, 법인의 본점 이전 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22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변경등기를 해야겠죠?
변경 등기는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법인 본점 이전 후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등기 신청 절차
- 이사회 결의
-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경우)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 변경 등기 신청
- 법원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 등기소(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등기 신청서
- 법인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이사회 결의서
- 본점 이전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필요한 경우)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필요한 경우)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관 변경 등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후 새로운 본점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변경 등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사항
- 변경 등기는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기 절차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의 경우 혼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본점 이전 주소지가 타지역이라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법인 설립했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변경 등기했습니다
- 변경 등기 비용은 약 41만원정도 들었습니다.
- 보너스로 전자 증명서 발급도 해주시는데, 이게 있으면 관할 외 지역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주소 변경 등기를 마치셨나요?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절차
-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법인의 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완료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법인 본점 주소 변경 등기가 완료된 후,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최신 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의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시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
- [민원/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 입력
- 변경된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첨부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예: 변경된 등기부등본).
- 신청서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확인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소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요약
- 법인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 등기소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가 변경됩니다.
급하게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을 신청하면 대략 10~12일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세무서든 홈택스든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접수해야 사업자 등록증상 내용이 변경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해서 2주 가까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입니다.
만약, 급하게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나 업종 등등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등기 접수할 때 받는 접수증을 홈택스 첨부파일로 제출함으로 해결했습니다.
급하다고 했더니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등기접수증을 보고도 처리해주셨습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변경
법인의 업태 변경은 사업의 종류나 성격이 바뀌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법인의 업태 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릴께요
요약
- 법인 업태 변경 절차: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경우)
- 정관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 변경 등기 신청
- 제출 서류:
-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 결의서
- 주주총회 결의서 (필요한 경우)
-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필요한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세무서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제출
- 필요 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법인 업태 변경 시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진행하면 원활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이 하지 않고 홈택스만으로 정정 가능하다고요?
네 경우에 따라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만으로도 업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업태 변경시 등기소에서 위 과정을 거쳐서 업태를 변경을 하고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목적 사항에 없는 업태와 종목을 등록할 경우입니다. 바꿔 말하면, 등기부 등본 상 목적 사항에 있는 업태라면 변경 등기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업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업태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