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일명 히키코모리 청년 증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에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대상이 없는 상황'을 고립 상태로 보고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고립 청년의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 5.0%로 이는 100명당 5명꼴이라고 환산할 수 있다. 이를 지난 2021년 청년인구(1077만 6000명)에 적용할 경우 나오는 고립 청년의 수는 무려 53만 8000명이라는 매우 놀라운 수치다.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에는 약 33만 4000명(3.1%)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고립 청년의 인구가 20만 4000명가량 증가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19년 3.1%보다도 약 2% 가까이 늘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립 혹은 은둔 중인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연령별 고립 인구 비율은 35에서 49세 5.4%, 50에서 64세 6.6%, 65에서 74세 8.3%, 75세 이상 10.5%로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 보도 자료 청년에게 자기 돌봄비 200만원 지급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지친 삶을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복지부, 청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 24년 청년 복지 5대 과제 예산 약 3,309억 원 편성(’ 23년 예산 대비 43% 증가)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정부 최초 원스톱 통합지원사업 시범 시행
①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 지급, 돌봄 코디네이터 밀착 사례관리
② (고립·은둔청년) 개인 사례별 종합 평가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민간 협력(멘토링, 장학금 등) 강화
④ (마음건강지원) 심리지원 확대,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단축, 항목 추가)
⑤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청년 기초수급 소득공제 확대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안정,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 복지 5대 과제」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지원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고립,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 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 문자 등 각종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 이해 · 심리상담 등 자기 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 24년부터 4개 시·도에 전담 기관(가칭 ‘청년미래센터’) 및 인력(센터당 8명)을 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셋째, 자립준비청년들이 기존에 받던 지원들도 더욱 늘어난다. 매월 40만 원씩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맞춤형 사례관리(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를 받고, 더 많은 전담인력(’23년 180명 → ’ 24년 230명)을 통해 질 높은 일대일 관리 서비스도 받게 된다. 그 밖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제공하는 멘토링, 장학금, 직무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넷째,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온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24년, 청년층 포함 8만 명)을 통해 더 많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된다. 청년들은 전국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한다. 이르면 ’ 25년부터 청년들이 더 많은 정신질환(조현병·조울증 추가)에 대해서 더 자주(10년 → 2년 주기) 검진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되어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 시행 예산 및 시기
예산 : 올해 대비 43% 증액한 3,309억원
시기 : 2024년 시행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관련 예산을’ 24년 약 3,30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로 거의 절반 이상이나 증액한 규모이다. 내년에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모델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타 계층 간 형평성 논란 및 근거
앞서 언급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수치가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타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 될 수 있지만 청년 복지 시행 근거는 지난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 거주 시민 중 현재 은둔하고 있는 시민의 52.4%가 과거 은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3.9%가 20대 청년기에 은둔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변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산광역시인 만큼 표본의 신뢰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4.7%)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고립 청년들의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26.8%)을 합친 응답률은 44%를 차지한 반면, ‘약간 만족’(8.3%)과 ‘매우 만족’(8.0%)은 16.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위원은 “고립 상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할 이유가 없다 ”며 “고립 청년이 덜 행복하다는 것은 이들의 취약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은 팬데믹 이후 새롭게 발견된 복지 수요이자 새로운 취약계층”이라며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 지원이 필요하며, 청년의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와 법적 근거 등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이들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제안서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서 시행했으면 한다. 자칫하다가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한 청년만 양산할까 걱정스럽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옛 격언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게 된 계기를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